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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13:42
상속세및 증여세법 [2012.1.1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1.1] [법률 제11130호, 2011.12.31,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를 “제42조,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그의 특수관계인에게”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2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를 “상속이”로, “120”을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판정방법”을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로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 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를 “증여 시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주주”를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각각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를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자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최대주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정법인”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이익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중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재산”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특수관계인에게”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의2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2조제4항”을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때”로,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를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결산서류 등”을 “결산서류등”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제55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로, “물납절차에 관하여”를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농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1) 한ㆍ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3)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안 제45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3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