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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13:44
지방세법 [2011.12.31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6  
지방세법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37호, 2011.12.31,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3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및 제20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를 각각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광업권”을 “광업권 및 조광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7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제28조제1항에 제5호의2와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1만5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6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

    제9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다)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3.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법인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②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3항·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4호·제18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결정·경정한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분을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포함한다)받거나 부과고지한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거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및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산일 합리화(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 등의 기산일로 함.
      나.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다.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 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원으로 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안 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