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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13:45
지방세법 시행령 [2012.1.1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8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482호, 2011.12.31,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용구”를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로 한다.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조광권 등록”으로, “광업권등록현황”을 “광업권·조광권 등록현황”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4호·제9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8,442억원”을 각각 “9,830억원”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납부서로”를 “납부통보서에 따라”로 한다.

    제13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별표 제1종란 제33호 본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본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86호 및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1종란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66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174호를 제199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74호부터 제1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전자은행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19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란 제33호 본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 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30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38호를 제151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38호부터 제1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15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란 제34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50호 본문 및 제5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3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2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6호, 제97호, 제120호, 제148호 제1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75호 단서 및 제17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88호를 제207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88호부터 제20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2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소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88.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20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가설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20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란 제33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본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란 제9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10호 중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발행 및 외국신문의 지사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란 제13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43호 및 제145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5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53호를 제16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53호부터 제1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
      15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158. 「산지관리법」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업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1종부터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란 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29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 2014.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28조제4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세 부담 상한 적용방법의 조정(안 제118조)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계산방법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비함.
      다.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안 제133조제2항)
        한·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마.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 조정(안 별표)
        법령의 제정·개정,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