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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13:46
지방세기본법 [2011.12.31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3호, 2011.12.31,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5조 중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으로, “이자율로 한다”를 “이자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사해행위의 취소절차)”를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취소를”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로 한다.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를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으로 하고,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02조의2(범칙사건조사공무원) 법 제13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102조의3(압수물건 등의 보관) 제102조의2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압수하거나 영치한 물건, 장부, 서류 등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고,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2조의4(압수물건 등의 공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5(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102조의6(문서의 작성과 송달)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02조의3”을 “제102조의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을 준용하던 것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1.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안 제30조제2호)
        신고납부 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함.
      나.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61조제1항)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신설)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추어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