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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13:50
농지법 [2012.7.18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9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2012.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17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를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지를 말한다”를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을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묵시적 갱신)”을 “(묵시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임대차”로, “임대차를”을 “임대차계약을”로, “임대차 조건”을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임대차와”를 “임대차계약과”로, “임대차한”을 “임대차계약을 한”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7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를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중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을 직권으로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하며,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만 가능하던 것을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등(안 제31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개별통지하고, 해당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 완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을 농지전용 신고대상으로 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안 제38조제11항)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