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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5 18:45
문제의 해설과 답 부탁드립니다.(1)
 글쓴이 : 신동철
조회 : 706  
1.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의 이용·관리와 관련이 없는 입체공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나. 지하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지중공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토지소유자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 토지의 지중공간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광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2. 다음 중 부동산의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인구와 소득감소  나.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다. 용적률 및 건폐율 강화와 개발이익의 환수 라. 생산성 악화

3. 침입적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외곽쪽 도시화적 요소가 침입하면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인 개발은 소멸되므로, 침입적 토지이용은 민간의 시장시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지가수준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침입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면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지고 토지이용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다. 침입적 토지이용은 토지이용차원을 변화시키는 양상이 있는데,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이다.
라. 외곽쪽으로 교통망의 신설 등으로 결제적유인과 강한 흡입력이 있을수록 확대적 침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4.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 다음 중에서 이러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가?
가. 고급주택 나. 불량주택 다. 보완부동산 라. 일반주택

5. 부동산의 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의 수준을 기초로 하여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으로 구분하는 실익으로서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가. 신뢰도의 차이 나. 규제정도의 차이 다. 주의의무의 차이 라. 윤리수준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