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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11 13:38
[민법및 민사특별법] 기본교재 395페이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12  
4번 항목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간이·신속성 보장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에서 소가(訴價)가 3천만원 미만인 사건을 처리하는 약식심판 이라 되어있는곳은

소가(訴價)가 2천만원 입니다.

지적해주신 김형도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하시는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