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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9 12:24
30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0회
<용어정리 3회차>


1. 최유효이용의 원칙
-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로 발휘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며, 이 경우 최유효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의해 합리적ㆍ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이용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최유요이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과 공급의 상대적 희소성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토지의 속성
- 토지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성질로, 토지의 본질적 성질이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토지의 성질을 말한다. 인간은 토지를 물리ㆍ경제ㆍ법률적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토지는 우주성ㆍ자연물성ㆍ공간성ㆍ환경성ㆍ위치성ㆍ자산성을 지닌다.

3. 공시방법
-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인도), 수목의 집단ㆍ미분리과실 등에 관하여는 관습법으로 인정된 명인방법 등이 있다. 한편, 동산에는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산중에서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등은 특별법에 의해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가지며, 등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의 제공시까지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급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다. 이 권리는 쌍무계약의 이행상 서로 얽히어 관련된 관계로 인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생기나,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하나의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기고, 관련 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5.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며,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식의 배당금ㆍ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또한, 원물사용의 대가로 받게 되는 권리나 노동의 대가인 노임도 법정과실이 아니다.

6.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즉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7.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및 기타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8. 표현대리
- 일종의 무권대리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권대리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상대방)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9. 부동산중개업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ㆍ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구거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를 말한다.

11. 도로부지
- 지적법상 도로로 표시된 부지를 도로부지라 한다. 도로부지는 폐도가 되어 현실적으로 사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임차료로서 도로점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2. 세지적
- 토지에 대해 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세액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를 말한다. 농경시대에 면적 본위로 운영되던 최초의 지적제도이다.

13. 임야대장
- 임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공부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사항을 등록한다.

14. 지적형식주의
- 국가가 결정한 지적에 관한 사항은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토지로서의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15. 등기권리자
-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을 가진다.

16. 말소등기
-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면,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목적부동산의 소멸 등이다.

17. 예비등기
-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중 하나로,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에는 직접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장래의 종국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18.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권한을 등기신청절차상의 적부에만 한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기각하려면 등기절차상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19.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촉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51%) 이상인 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20. 국유림
- 국가소유의 산림을 말하는 것으로,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한다. 요존 국유림은 국토보존ㆍ산림경영ㆍ학술연구ㆍ임업기술개발과 사적ㆍ성지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말하며, 불요존 국유림은 보존임지 이외의 산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