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
홈 < 학습자료실 < 용어정리
 
작성일 : 19-04-02 11:45
30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0회
<용어정리 4회차>


1. 노선가설정방법
① 달관식 : 현지에서 매 단위 획지마다 가격형성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우열을 보아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주체는 노선의 각 획지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등급을 매기거나 가격을 결정한다.
② 채점식 : 가격형성요인에 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용도별로 미리 가격형성요인에 비중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③ 평가산식 : 가격형성요인을 가로계수, 접근계수, 택지계수로 나누어 분석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세 가지를 노선가의 3요소라 한다.

2. 부동산의 지역성
- 부동산은 자연적 ? 인문적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적으로 가짐으로써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어느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그가 속한 지역의 구성분자로써 그 지역과 상호의존 ? 보완 ? 협동 및 대체 ?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가 결정된다. 이러한 지역은 자연적 ? 인문적 조건의 결합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각의 특성을 갖는다.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대여 등으로 제3자에게 점유시키고 있는 동산을 그대로 양도 전후를 통하여 제3자가 점유한 상태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동산의 인도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병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물건을 보관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인 갑이 점유자 병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수인 을에게 양도하면 을은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4.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
-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어떠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입법주의이다.

5. 유상계약
-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 매매 ? 교환 ? 임대차 ? 이자 있는 소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 현상광고 등이 속한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며,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6. 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으로, 행위의사가 결여된 행위는 법률상으로 행위가 아니다. 예컨대 의식불명상태, 최면상태, 항거불능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행위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의사가 없는 표시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
- 부동산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하여 여러 곳에 펴놓은 조직을 말한다. 부동산중개에 관한 정보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의뢰인은 특정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거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중개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와 부동산활동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중개수수료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민사중개계약에 의해서이다.

9. 경 계
-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10. 면 적
- 한정된 평면과 구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적법상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만이 법률상의 면적이 된다.

11. 지적공부
- 지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지적파일 등을 말한다.

12.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적공부의 1가지로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등을 적어 시 ? 군 등에 비치해 두는 장부를 말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2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해야 한다.

13. 공시방법
- 공시란 공공기관이 어떤 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의미하며, 공시방법이란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인 등기 ? 등록 ? 점유 ? 신고 ? 통지 ? 승낙 ? 게재 등과 같은 권리관계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말한다.

14. 등기원인
-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 ? 증여 ? 교환 ? 시효취득 ?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 계약의 무효 ? 상속 ? 경매 ? 판결 ? 토지의 분합 ? 건물의 증축 등이 등기원인으로 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요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한다.

15. 멸실등기
- 등기의 내용에 의해 분류되는 등기의 한 종류로서, 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멸실등기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16. 회복등기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여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되살려서 다시 실체관계에 대응하는 등기로서 유효화 시키려는 등기이다. 등기가 소멸된 원인에 따라 종전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로 구분된다.

17. 소방공동시설세
- 시 ? 도는 소방시설 ? 오물처리시설 ?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라 함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8.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9. 국민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자금지원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20. 재개발구역
-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지역 내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