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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5 11:39
30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0회
<용어정리 5회차>


1. 복합부동산
-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또는 동산과 부동산집단을 말한다. U토지와 건물, 산림, 과수원, 공장 등

2. 집재성 점포
-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의 유형으로,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보험회사ㆍ관공서ㆍ사무실ㆍ기계점ㆍ가구점ㆍ전기부품점 등이 해당된다.

3. 공탁
- 변제ㆍ담보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ㆍ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에 의해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데, 그 성질 및 범위는 본래의 급부청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금전 기타 소비물인 공탁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매수청구권
-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관계가 종료될 무렵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매매가 성립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5. 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혼인 등 가족법상의 행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법인의 설립행위ㆍ유언), 외형을 신뢰하여 민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어음행위ㆍ수표행위) 일정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6. 특수저당권
- 보통 저당목적물이 하나이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보통저당권이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저당권(공동저당 및 근저당) 및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을 특수저당권이라 한다.

7. 수익가격
- 부동산감정평가방법의 3방식 중 수익환원법에 의해 구해진 시산가격을 말한다. 직접법ㆍ직선법(정액법)ㆍ연금법ㆍ상환기금법 중 대상 부동산에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을 일정한 환원이율로 자본환원ㆍ수익환원해서 수익가격을 정한다.

8. 가옥대장
- 가옥의 소재ㆍ번호ㆍ종류ㆍ구조ㆍ면적(건평)ㆍ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가옥대장은 시ㆍ군ㆍ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옥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건물에 관한 이 2가지의 공부는 동일사항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9. 기우식 부번 제도
-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홀수 지번을 붙이고 다른 한쪽은 짝수 지번을 붙이는 방식이다.

10. 세부측량
-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들기 위해 1필지마다를 중심으로 하는 세분화된 측량으로, 신규측량ㆍ이동측량ㆍ확정측량이 있다.
11. 지적
-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적어놓은 기록, 즉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을 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 토지에 관한 호적이라 할 수 있다.

12. 토지의 이동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 즉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기등록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지번변경, 행정구역변경 등이 토지의 이동요인이 된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소유권표시사항이나 등급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라 할 수 없다.

13. 기입등기
-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의 한가지로서,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의미하며,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ㆍ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14.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로, 회복등기의 일종이다.

15. 표제부
- 부동산등기용지 구성요소의 하나이며, 부동산등기용지는 표제부ㆍ갑구ㆍ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ㆍ사용목적(건물의 경우에는 구조)ㆍ면적을 표시해서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가를 밝혀주며, 표시란 과 표시번호 란으로 나누어진다.

16. 과세표준
-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ㆍ수량 또는 품질 등을 말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액,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U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액, 법인세에 있어서의 각 사업년도 소득액 등

17. 비과세
-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금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르다.

18. 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그리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매매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정방식을 갖추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 국토이용계획
-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0.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