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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2 12:14
30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0회
<용어정리 7회차>

1. 접도구역
- 도로법에 의한 접도지역은 도로경계선에서 20m,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에서 50m이다. 접도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 ? 개축, 죽목재식, 벌채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특히 고속국도에 허가 없이 통로를 연결하는 행위 ? 출입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2. 흠결
- 어떤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흠결이라 한다.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표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ㆍ통정허위표시ㆍ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흠결있는 의하표시 혹은 의사의 흠결이라 한다.

3. 인과관계
-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4. 소급효
-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전 또는 법률요건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예컨대 법률행위의 취소 ? 소멸시효 ? 계약의 해제 ? 상속재산분할 등의 경우에 소급효가 인정된다.

5. 권리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권리의 행사가 저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6. 준각지
- 계통이 동일한 가로에 가로가 굽어지는 모퉁이 안쪽에 있는 획지로서, 준각지는 각지보다 통행인이 적고 단위면적당 가격도 각지보다는 통상 낮게 설정된다.

7. 정률법
- 적산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에 있어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과 관찰감가법이 있다. 이에 정률법은 매년 감가하는 자산의 잔존가격에 일정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8. 잡종재산
- 잡종재산이란 국유재산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학문상 공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의 행정수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재정재산으로서의 국가의 사물이다.

9. 의제부동산
- 의제부동산이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다룸에 있어 일정한 것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등기된 선박 ? 등록된 자동차 ? 항공기 ? 중기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어업권 등이 이에 속한다.

10. 선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로 하여금 일반인의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협의매수하는 것을 선매라 한다.

11. 비영리법인
-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12. 시점수정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시간법칙에 의하여 변동하고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거래사례자료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 대상부동산의 가격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가격을 가격시점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최유효이용의 원칙
- 대상부동산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의 합리적 ? 합법적인 최고 ? 최선의 이용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우선변제권
- 채무자의 총 재산 또는 일정한 재산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15. 등기의무자
- 등기절차상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

16. 등기신청행위
- ①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 행위를 말한다. ② 등기신청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 신청이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 소정의 방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17. 하자 있는 점유
-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할 때의 ‘하자’는 악의?과실?강폭?은비?불계속 등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을 말한다. 하자 있는 점유는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18. 깊이가격체감
- 택지가 동일가로에 면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의 간구, 안기장, 형상, 고저, 면적의 대소 등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가격은 달라진다. 그 중에 안기장의 장단에 의한 가격변화, 즉 가로에 가까울수록 이용가치가 높고 멀어질수록 이용가치가 낮아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19. 대체성?대체의 원칙
- ① 대체성 - 부동산의 유용성과 가격을 서로 비교하여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부동산은 돈이나 쌀보다는 개별성이 강하나 사회적?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대체성이 확대되고 있다.
② 대체의 원칙 - 대체성을 갖는 그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이들 재화의 가격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결정되는 것처럼, 부동산가격도 대체가능한 다른 부동산 또는 가격과 서로 관련하여 형성화된다는 원칙이다.

20. 갱지
-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가공시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는 갱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