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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9 12:21
30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0회
<용어정리 8회차>

1. 비영리법인
-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다. 우리 민법은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납세자
-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등기권리증
-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4.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 및 사실을 말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법률상 당연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조건으로서의 의의는 없다.

5.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그 발생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의 일종이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6.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천장을 평평하게 만든 시설)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단, 같은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7. 입찰
- 경쟁계약인 경우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 청약자에 대하여 낙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술에 의한 경매와는 달리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하다고 받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8. 토지공개념
-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하여서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뜻으로서, 소유하기 위한 토지에서 이용하기 위한 토지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9. 설계도서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0. 갱지
-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가공시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는 갱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11.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상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결합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 그 예이다.

12.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13. 공증인사무소
- 공증인이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에 설치하여 사무를 보는 곳을 말한다.

14. 일반중개계약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중개의뢰 형태로, 중개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이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중개의뢰인이나 중개업자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소송에의 초대장”이며, “모두가 신경 쓰는 일은 아무도 참되게 다루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러한 단점을 잘 적시하고 있다.

15. 사인행위
- 행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생전행위에 대하는 개념이며, 사후행위?사인처분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속한다.

16.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로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에는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여 연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과,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여 청구권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영구적 항변권(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있다.



17. 공동상속
-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18.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계속된 지역권이란 중단 없이 계속하여 지역권의 내용이 실현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권을 뜻하고, 표현된 지역권이란 지역권의 내용의 실현이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게 표현된 지역권을 뜻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이 취득시효로 취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민법 제294조).

19. 군도
-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 연대납세의무자
- 하나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그 중 1인이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도 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