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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3:18
31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0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1회
<용어정리 >

1. 표시행위
- 표의자가 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 표시행위는 언어 또는 문자로 행하여지나 때로는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짓을 하는 등의 거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침묵이 표시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
-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법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되도록 여기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가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민법전에 규정됨으로써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3대 사법이념이 되었다.

3. 외부성의 원칙
-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 요인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이를 외부경제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이를 외부불경제라 한다. 외부성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이 외부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적 요인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원칙이다.

4. 거래활동
- 소유 활동의 주체가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유 활동의 지도이념이 최유효이용이므로 결국 거래활동이란 최유효이용의 주체간 이동이 된다. 거래활동의 지도이념이 거래질서확립이므로 거래과정에 이용하지 않고 차익만 노리는 투기행위는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5. 농지매매계약
-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전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농지법에 의한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다. 농지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농가이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는 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6. 발신주의
- 도달주의의 예외로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난 때, 즉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인데, 이는 민활ㆍ신속을 요하는 거래에 적합하며, 특히 다수에게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적합하다.

7. 환지예정지
-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의 위치ㆍ면적을 예정지로 미리 정하는 토지로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 관계권리자의 권리관계를 안정시켜 권리자가 실제로 환지처분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8. 토지거래계약신고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실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신고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된 구역 안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사전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9. 묘지공원
- 도시공원의 기능에 의한 세분된 것 중의 하나로서,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10. 익금ㆍ손금
- 기업회계상 수익ㆍ비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소멸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11. 소액주주
- 보통 총 발행주식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억 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로 하고 있다. 유가증권상장규정과 법인세법에서는 발행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지배주주와 특수 관계가 있는 주주는 제외)를 소액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12. 납부불성실가산세
- 세무서장 등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3. 가사용승인
-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당국으로부터 교부받기 전, 즉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부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92년부터 ’임사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14. 실명등기
-「부동산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 물권을 이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수탁자의 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15. 부동산등기부
-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명확해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한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며,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ㆍ을의 2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ㆍ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ㆍ순위번호란을 둔다.

16. 각하
- 민사소송에서 소장이나 신청이 형식에 있어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 수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17. 중앙지적위원회
-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적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등록 업부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②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③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징계
④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18. 답ㆍ대
- ① 답 : 지목부호 또는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지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대 : 대지의 지목부호 또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 등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19.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단,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20. 리스팅
- 부동산중개활동에 있어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을 행하는 권리, 즉 부동산 소유자가 중개업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을 의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의뢰)계약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