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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4 15:11
31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58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1회
<용어정리 >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ㆍ임업임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용검사
-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는 공사완료를 할 때에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검사는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3. 토지초과이득세
- 이른바‘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유휴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100분의 50이고 과세기간은 3년이지만,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5배를 넘는 지역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이를 특별히 투기지역으로 고시하여 그 지역 내의 유휴지 등에 대해서는 1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 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의 근간을 이룬다.

4. 매도증서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등기의 신청 시에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매도인 이동 증서의 수취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대금인수 사실을 밝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대금의 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며, 또 매도증서는 매매계약의 증서가 아니라 물권적 의사표시의 증서로 보아야 한다.

5. 실질적 심사주의
- 부동산등기의 신청 후에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하는 권한 외에, 등기신청원인의 존부ㆍ효력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닌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6. 등기부열람
- 등기부는 누구든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은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송부청구의 경우에는 우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결정원본편철장
-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한 이의의 인용 또는 각하결정의 각 원본을 편철한 장부로, 등기소에 비치한다. 이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서 분책으로 할 수도 있다.

8. 축척종대의 원칙
-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는 원칙을 말한다. 축척이 큰 도면이 정밀도가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된 동일한 경계가 서로 다를 때에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9. 도곽선
- 도곽은 하나의 도면에 등록되는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며, 도곽선은 당해 도면에 등록될 토지의 원점으로부터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기준선으로서 기초 점의 전개ㆍ방위, 다른 도면과의 접합, 신축의 보정 등의 역할을 한다.

10. 결번대장
- 행정구역변경ㆍ토지구획정리사업ㆍ농지개량사업ㆍ지번변경ㆍ축척변경ㆍ지번정정의 사유로 지번의 순서에 결번이 생긴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해 놓은 것을 결번대장이라 말하며, 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1. 전임중개계약
- 부동산중개활동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의뢰인이 개인이든 회사이든 간에 공인중개사 한 사람 또는 한 곳에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인계약서제도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검인계약서제도라 한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13.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비진의 표시이다. 즉,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의 전형적인 예이다.

14.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 법정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리권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16. 지역단위법
- 지번지역을 세분하지 않고 지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번지역이 그다지 넓지 않거나 지적도ㆍ임야도의 매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17.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장래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는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권리질권ㆍ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의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또는 청구권이 시기부ㆍ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확정도리 것인 때에 할 수 있다. 단, 이때 가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와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이 있다.

18. 환지등기
- 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행하여진 환지교부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시행자는 환지교부의 공고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시행지구 내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19. 장기할부조건매매
-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개별 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결제하는 조건으로 성립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20. 필요경비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차감되는 항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