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
홈 < 학습자료실 < 용어정리
 
작성일 : 20-06-09 14:50
31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7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1회
<용어정리 >


1. 수익배분의 원칙
토지ㆍ자본ㆍ노동 및 경영의 각 요소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은 각 요소에 배분된다는 원칙이다. 수익배분의 원칙은 부동산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기초로 하는 가격 또는 임료의 평가방법(수익환원법ㆍ수익분석법) 및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택지
부동산 감정평가상 주택, 점포, 기타 여러 가지 건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쓰이거나 쓰이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적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그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상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공유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로 된 때의 소유관계를 공유라고 한다. 공유에 있어서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법정지상권
토지의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선의취득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동산물권 그것도 소유권과 질권의 취득에 한정되는 특유의 물권변동 원인으로서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떤 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부터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물건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점유자)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사에 대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우선변제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소급하여 해소되기 때문에, 일단 인도하였던 물건을 반환받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각 당사자가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7. 착오
표시된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알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9. 공증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일, 또는 그 증서를 말한다. 각종 등기ㆍ등록ㆍ증명서 발급 등이 그 예이다.

10. 사인행위
- 행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생전행위에 대하는 개념이며, 사후행위?사인처분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속한다.
11. 가격변동률
-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에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가격을 구할 때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에 곱하여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을 정상화하는데 쓰이는 율(率)을 말한다.


12. 시점수정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시간법칙에 의하여 변동하고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거래사례자료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 대상부동산의 가격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가격을 가격시점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잡종재산
- 잡종재산이란 국유재산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학문상 공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의 행정수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재정재산으로서의 국가의 사물이다.


14. 정관
- 회사나 공익법인 등의 목적ㆍ조직ㆍ업무집행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설립자ㆍ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다.


15. 직접환원법
-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이 영속적인 토지인 경우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

16. 지역전산본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이를 집합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17.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필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18. 건물등기
건물등기부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일을 말하며, 건물을 등기하려면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장의 용지를 사용한다.

19. 누진세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가치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20. 산업촉진지구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을 용도지구로 세분한 것의 하나로서 농공단지, 공장 및 그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물류시설,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