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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 18:38
31회 대비 용어정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6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1회
<용어정리 >


1. 명인방법
- 관습 및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물의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 데 이용하는 소유권의 특이란 공시방법이다. 즉, 제3자로 하여금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적당한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2. 갑구ㆍ을구의 등기
- 부동산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즉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권리의 등기라고도 한다.

3. 공증인사무소
- 공증인이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에 설치하여 사무를 보는 곳을 말한다.

4. 공동상속
-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5. 지방세?보통세
- ①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② 보통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6. 시점수정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시간법칙에 의하여 변동하고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거래사례자료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가격을 가격시점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의무
- 사의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국토방위, 납세, 근로, 교육 등의 의무가 있다. 중개업법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의 명령?강제에 대하여 중개업자나 중개의뢰인이 이에 복종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8. 토지의 속성
- 토지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성질로, 토지의 본질적 성질이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토지의 성질을 말한다. 인간은 토지를 물리ㆍ경제ㆍ법률적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토지는 우주성ㆍ자연물성ㆍ공간성ㆍ환경성ㆍ위치성ㆍ자산성을 지닌다.

9.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촉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51%) 이상인 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10.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여기서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의 뜻이다.

11. 기우식 부번 제도
-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홀수 지번을 붙이고 다른 한쪽은 짝수 지번을 붙이는 방식이다.

12.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13. 기각전제
-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건축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지의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14. 결손처분(缺損處分)
-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행정처분이다(국세징수법 제86조.)

15.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16. 준보전산지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산지의 구분으로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한다(산지관리법 제4조).

17. 노대
- 서양식 건축에서 방의 문밖으로 길게 달아내어 위에 덮지 않은 채 드러난 대를 말한다.

18. 담세자
-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19. 자력구제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스스로의 시력에 의하여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이를 집합 관리하는 조직을 말한다.